성추행과 성폭행은 모두 성범죄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성추행은 가벼운 성적 침해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에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성폭행은 보다 강력한 형태의 성적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양 범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유형과 처벌
성추행 유형
성추행은 육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거나, 성적 농담이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나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위나 위계를 이용한 성추행도 엄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상급자나 교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처벌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 수위였지만, 점차 엄벌화되는 추세입니다. 누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실형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유형과 처벌
성폭행 유형
성폭행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유린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 애무 등의 성적 침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도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사이버 성범죄도 성폭행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처벌
성폭행 범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집단 성폭행이나 인멸 목적의 범행 등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 처벌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주거지 제한 등의 부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누범일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 피해 시 대처 방법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119에 신고하여 응급 구조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후에는 증거 보존을 위해 범죄 현장 및 정황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특징,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과 정황 등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 상황을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신적 피해 치유는 물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에는 Rape Crisis나 Survivors Trust 등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있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써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과 증거 제공을 통해 수사를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동행과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에는 성폭력 클리닉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혈 검사나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추후 법정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개인적으로 충격이 크고 회복이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지지를 받는다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