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범죄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특수폭행죄'인데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특수폭행죄의 개념과 법정 형량, 실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죄란? ⚖️
정의
특수폭행죄란 형법상 존재하는 범죄 유형은 아니지만, 폭행 범죄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때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중한 폭행이 있었거나, 폭행 대상이 특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형
특수폭행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직계 존속에 대한 폭행
공무원폭행죄: 공무원에 대한 폭행
중폭행죄: 폭행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야간폭행/주거침입폭행: 야간 또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한 경우
형량과 가중 사유 ⚖️
형량
특수폭행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처벌 수위입니다.
가중 사유
특수폭행죄에서 형량이 가중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신분: 존속, 공무원 등 피해자의 특수 신분
폭행 정도: 중한 상해나 폭력 정도에 따라 가중
가해자 상습성: 동일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범행 수단/방법: 주거 침입, 야간 범행 등 수단이나 방법도 가중 요인
실제 사례 📖
사례 1: 존속폭행죄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70대 모친을 폭행했습니다. 주먹과 발로 전신을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공무원폭행죄
B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공무원폭행죄로 기소되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3: 중폭행죄
C씨는 대낮 공원에서 행인 D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연속 가격했습니다. D씨는 안면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C씨는 중폭행죄로 기소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치며 ✍️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폭행 수단, 상해 정도 등에 따라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분노 조절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